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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공공 IT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수 관문

GilliLab IT 2025. 4. 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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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공공 IT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수 관문

개요

  •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정보화 투자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정보화사업이 주요 대상
  •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
  •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 등 다각적 관점에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평가

제도의 배경 및 목적

  • 1999년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
  • 초기에는 대규모 건설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2006년 정보화사업으로 확대
  • 정보화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지침 마련(2008년)
  • 주요 목적:
    1. 한정된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
    2. 불필요한 중복투자 방지
    3. 정보화사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
    4.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 체계 구축

조사 대상 선정 기준

  • 기본 대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 정보화사업
  • 제외 대상:
    1. 국가안보 관련 사업
    2.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해예방 사업
    3. 법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기 시행 중인 사업의 계속 또는 유지보수 성격의 사업
  •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flowchart TD
    A[사업 제안] --> B[예타 대상선정]
    B --> C[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C --> D[연구진 구성]
    D --> E[예비타당성조사 수행]
    E --> F[AHP 종합평가]
    F --> G1[타당성 확보]
    F --> G2[타당성 미확보]
    G1 --> H1[예산반영 및 사업추진]
    G2 --> H2[사업 재검토]
  1. 사업 제안: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2. 대상 선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거쳐 선정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완성도 평가
  4. 연구진 구성: 경제, 정보기술, 사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
  5. 조사 수행: 약 6개월 소요, 사업계획 검토 및 대안 분석
  6. 종합평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통한 최종 결론 도출
  7. 결과 활용: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방향 결정에 활용

평가 부문 및 주요 내용

1. 경제성 분석 (40~50%)

  • 비용편익분석(B/C) 방법론 적용
  • 정보화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
  • 주요 비용 항목:
    • 시스템 개발비, 장비구입비
    • 인건비, 유지보수비, 교육훈련비 등
  • 주요 편익 항목:
    • 업무처리 시간 단축
    • 인력 및 비용 절감
    • 오류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 서비스 품질 향상 등
  • B/C 비율이 1.0 이상일 때 경제적 타당성 확보

2. 정책성 분석 (25~35%)

  • 정책적 일관성 및 추진의지
  • 사업추진 시급성
  • 이해관계자 수용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 재원조달 가능성

3. 기술성 분석 (15~30%)

  • 기술적 타당성 및 위험요인
  • 시스템 구현 가능성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 기술표준 준수 여부
  • 확장성 및 유연성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종합평가 방식

graph TD
    A[사업 시행 여부] --> B1[경제성 분석]
    A --> B2[정책성 분석]
    A --> B3[기술성 분석]
    B1 --> C1[B/C 비율]
    B1 --> C2[순현재가치]
    B2 --> C3[정책 일관성]
    B2 --> C4[사업 필요성]
    B2 --> C5[이해관계자 수용성]
    B3 --> C6[기술적 구현 가능성]
    B3 --> C7[위험요인]
  • 다기준 의사결정방법으로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종합 평가
  • 평가 과정:
    1. 평가항목별 가중치 설정
    2. 항목별 점수 산정
    3. 가중합산 점수 계산
    4. AHP 점수 0.5 이상일 경우 사업 타당성 확보 판단

예비타당성조사의 영향 및 한계

주요 영향

  • 공공 정보화사업의 계획 품질 향상
  •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 체계적인 사업관리 기반 마련
  • 성과중심 IT 투자 문화 정착

한계점

  • 정량화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 가치 평가의 어려움
  • 신기술 도입 시 편익 예측의 불확실성
  • 조사 기간으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
  • 경제성 위주 평가로 인한 공공성 저평가 우려
  • 정보화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체계

개선 동향 및 시사점

최근 개선 동향

  • 2019년 '제4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예타 개선방안 마련
  • 2020년 디지털 뉴딜 사업 관련 예타 면제 확대
  •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 조사기간 단축(6→4개월)
    • 정책성 평가 비중 강화
    • 디지털 전환 가치 중시

주요 시사점

  1. 전략적 접근 필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예타 통과를 고려한 철저한 준비
  2. 비용편익 산출 정교화: 직접효과뿐 아니라 간접효과, 사회적 편익 포함
  3.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리스크 관리 강화: 기술적 위험요소 사전 식별 및 대응방안 마련
  5. 사업계획 완성도 제고: 명확한 목표, 구체적 추진전략, 성과지표 설정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A 부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통과)

  • 총사업비: 820억 원, B/C 비율: 1.21
  • 성공 요인:
    • 기존 분산 시스템의 비효율성 명확히 제시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충실히 반영
    • 단계적 구축 전략으로 위험 최소화
    • 정량적 성과지표 구체화

사례 2: B 기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탈락)

  • 총사업비: 630억 원, B/C 비율: 0.87
  • 실패 요인:
    • 기술적 구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부족
    • 편익 산출의 과대 추정
    •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과소 산정

전문가로서의 조언

  1. 사전 준비 철저히: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TF 구성 및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2. 사업 범위 명확화: 사업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 접근 고려
  3. 편익 산출 근거 강화: 객관적 데이터 기반 편익 추정 및 검증
  4. 정책적 당위성 확보: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사회적 필요성 입증
  5. 이해관계자 관리: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 및 의견수렴 과정 문서화
  6.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잠재적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방안 마련
  7. 대안 분석 철저히: 여러 대안 검토를 통한 최적 방안 도출 과정 제시

결론

  •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IT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
  • 단순한 통과 대상이 아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인식 필요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지속 발전 기대
  • 사업 기획 단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 중요
  • 국민 체감형 성과와 공공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Keyword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예비타당성조사, Public IT Project, 공공정보화사업, Benefit-Cost Analysis, 비용편익분석, AHP, 계층화분석법, Policy Analysis, 정책성 분석, Technical Feasibility, 기술성 평가, Government Investment, 정부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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