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 정보화 기본법: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가 정보화 기본 방향성
지능 정보화 기본법: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가 정보화 기본 방향성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배경과 의의
- 주요 개념 정의
- 법률의 핵심 내용 및 체계
- 지능정보사회 윤리 원칙
- 디지털 포용 정책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실제 적용 사례
- 전문가로서의 관점과 고려사항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한계와 발전 방향
- 결론
- Keywords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면 개정되었다. 2020년 6월 9일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 정보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 정보 기술 전문가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법률이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배경과 의의
- 배경: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2009년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된 후, 2020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의의: 단순 정보화를 넘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변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규제하는 법적 토대 마련
- 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 확립,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주요 개념 정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개념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 데이터·네트워크,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블록체인, 양자정보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
디지털 포용: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러한 개념 정의는 정책 방향 수립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명확한 소통 기반을 제공한다.
법률의 핵심 내용 및 체계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 추진 체계
graph TD
A[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B[국가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B --> C[3년마다 수립]
B --> D[5개년 계획]
A --> E[지능정보사회추진단]
E --> F[정책 심의/조정]
A --> G[연차보고서 작성]
G --> H[국회 제출]- 국가지능정보화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 지능정보화 종합 계획
- 실행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정책 심의·조정 담당
- 지능정보사회 정책 연차보고서: 정책 성과 및 계획, 국내외 동향 등 포함
2. 지능정보기술 및 산업의 진흥
- 핵심기술 개발 지원: 원천기술, 혁신기술, 융합기술 등의 연구개발 촉진
-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 지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산학연 협력 강화
- 표준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촉진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및 사업화 지원
- 데이터 생산·활용 기반 조성: 양질의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체계 구축
3.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 디지털 포용 실현: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 정보 격차 해소
- 디지털 리터러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활용능력 향상 지원
- 정보문화: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확산
- 네트워크 고도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4.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대응
-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 윤리 확립: 지능정보기술·서비스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윤리 원칙 수립
- 알고리즘 투명성: 지능정보서비스 추천·의사결정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사이버 안전: 사이버 침해 방지 및 대응체계 구축
지능정보사회 윤리 원칙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이슈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graph TD
A[지능정보사회 윤리원칙] --> B[인간 중심]
A --> C[공공성]
A --> D[책임성]
A --> E[안전성]
A --> F[투명성]
B --> B1[인간의 존엄성 우선]
C --> C1[공공의 이익 추구]
D --> D1[개발자/제공자의 책임]
E --> E1[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기술]
F --> F1[알고리즘 설명 가능성]- 인간 중심: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
- 공공성: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
- 책임성: 기술 개발·활용에 있어 책임 있는 접근
- 안전성: 안전하고 견고한 시스템 구축
- 투명성: 알고리즘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디지털 포용 정책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포용은 정보 격차 해소를 넘어선 포괄적 개념이다:
- 정보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 농어촌 지역 지원: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민의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 디지털 안전망: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 예방 및 구제
- 디지털 복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혁신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실제 적용 사례
1. 공공 AI 서비스 개발 및 도입
행정기관의 AI 챗봇 서비스 도입 시 본 법률에 따라 윤리원칙을 준수하고, 알고리즘 편향성을 검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서울톡' 챗봇은 개발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 법률에 근거하여 '디지털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 산업 분야 지능정보화 촉진
제조업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본 법률에 따른 산업 지능정보화 촉진 정책의 일환이다.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 스마트화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4. 지능정보 윤리 가이드라인 적용
금융권에서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시 본 법률에 근거한 '금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관점과 고려사항
정보관리기술사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법률-기술 간 조화: 기술 발전 속도와 법제도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윤리적 기술 개발: 개발 단계부터 윤리 원칙을 내재화하는 '설계에 의한 윤리(Ethics by Design)' 적용
- 거버넌스 구축: 기업 내 지능정보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윤리위원회, 알고리즘 검증 절차 등)
- 위험 관리: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법적, 윤리적 리스크 사전 식별 및 관리
- 산업별 적용 방안: 산업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 전략 수립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한계와 발전 방향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미래지향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과 개선 필요사항이 있다:
- 기술 특정성 부족: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의 특성별 규제 체계 구체화 필요
- 국제 협력: 글로벌 표준 및 규범과의 조화 필요
- 집행력 강화: 윤리 원칙과 같은 선언적 조항의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 필요
- 영향평가 체계: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 평가 체계 구체화
- 지속적 개정: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춘 법률의 탄력적 개정 필요
결론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가 정보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적 토대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와 인간 중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균형잡힌 접근을 추구한다.
정보관리기술사를 비롯한 IT 전문가들은 이 법률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조화를 이루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 정보화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인공지능 규제, 지능정보사회, 디지털 포용, 정보화 기본법,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거버넌스, 디지털 리터러시, AI 윤리, 정보격차 해소, 사이버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