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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IT 프로젝트에서의 특별 계약 방식

GilliLab IT 2025. 3.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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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IT 프로젝트에서의 특별 계약 방식

1.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계약적 특수성

  •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일반 공공사업과 다른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
  • 일반적인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보다 전자정부법이라는 특별법 우선 적용
  • 법적 위계: 특별법(전자정부법) > 일반법(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특별 적용 이유: IT 프로젝트의 기술적 복잡성, 요구사항의 불확실성, 구현 난이도 등 고려

2. 전자정부법의 주요 계약 관련 조항

  • 전자정부법 제57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 시행령 제58조: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특례
  • 관련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의 특징

  • 정의: 기술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목적: 단순 최저가 입찰이 아닌 기술력과 품질 확보
  • 평가 비중: 기술평가(8090%) + 가격평가(1020%)
  • 주요 단계:
    1. 제안요청서(RFP) 공고
    2. 제안서 접수
    3. 기술 및 가격 평가
    4. 협상 적격자 선정
    5. 협상 진행
    6. 계약 체결
flowchart TD
    A[제안요청서 공고] --> B[제안서 접수]
    B --> C[기술 및 가격 평가]
    C --> D[협상 적격자 선정]
    D --> E[1순위 업체와 협상]
    E -- 협상 성립 --> F[계약 체결]
    E -- 협상 결렬 --> G[2순위 업체와 협상]
    G --> F

4. 협상 적격자 선정 기준

  • 종합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 협상 순위 결정: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협상 적격자 기준: 일반적으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동점자 처리: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 점수로 순위 결정

5. 기술평가 주요 항목

  1.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 이해 및 접근 방법
  2. 사업수행 방법론: 방법론의 적절성, 현장 적용성
  3.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4. 기술력 및 경험: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5. 프로젝트 인력 구성: 참여 인력의 경험 및 전문성
  6. 제안 시스템의 우수성: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 충족도
  7.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방안

6. 가격평가 산출 방식

  • 산식: 가격평가 점수 = (최저가격 / 제안가격) × 가격평가 배점한도
  • 입찰가격 하한: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의 80% 이상
  • 예시:
    • 가격평가 배점이 20점
    • A업체 제안가격: 9억원, B업체 제안가격: 8억원(최저가)
    • B업체 점수: (8억/8억)×20점 = 20점
    • A업체 점수: (8억/9억)×20점 = 17.78점

7. 협상 진행 프로세스

  1. 협상 개시: 종합점수 1순위 업체부터 협상 개시
  2. 협상 내용:
    • 제안서 내용 보완 및 발전
    • 기술적 요구사항 구체화
    • 이행 일정 조정
    • 산출물 범위 및 품질 조정
    • 계약 금액 및 조건 협상
  3.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진행
  4. 협상 기간: 통상 10일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

8. 실무 사례로 본 협상계약의 특징

사례 1: A 정부부처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 평가 비중: 기술(90%) + 가격(10%)
  • 기술평가 중점: 전자서명, 보안, 타 시스템 연계성
  • 협상 주요 사항:
    • 사용자 교육 추가
    • 데이터 이관 방안 세부화
    • 보안인증 관련 요구사항 강화
    • 단계별 구축 일정 조정

사례 2: B 공공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평가 비중: 기술(85%) + 가격(15%)
  • 참여업체: 대형 SI 3개사, 중견 SI 2개사
  • 협상 결과:
    • 기술점수 1위 업체가 아닌 종합점수 1위 업체 선정
    • 요구사항 정의 단계 기간 연장
    • 사업 범위 일부 조정으로 계약금액 6% 증액
graph LR
    A[기술평가 85%] --- C{종합평가}
    B[가격평가 15%] --- C
    C --> D[1순위 협상대상자]
    D --> E[협상 성공]
    D --> F[협상 실패]
    E --> G[계약체결]
    F --> H[2순위와 협상]
    H --> G

9.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장점

  • 기술력 중심 사업자 선정: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력 위주 평가
  • 요구사항 구체화 기회: 협상 과정에서 애매한 요구사항 명확화
  •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 증대: 발주자-수주자 간 이해 증진
  • 유연한 계약 조건: 발주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약 가능
  • 리스크 감소: 사전 협상을 통한 잠재적 문제 조기 발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단점

  • 계약 체결 기간 장기화: 평가 및 협상 과정에 상당 시간 소요
  • 협상 과정의 공정성 논란: 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
  • 평가 주관성: 기술평가의 객관성 논란 가능성
  • 규모의 경제 약화: 대형 SI업체에 유리한 평가구조 존재
  • 발주처 협상력 약화: 기술 전문성이 없는 경우 협상 주도권 상실 가능성

11. 협상 계약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언

  1. 명확한 제안요청서 작성:

    • 명확한 요구사항 정의
    • 평가 기준의 구체적 명시
    • 필수 요구사항과 선택 요구사항의 구분

  2. 전문가 참여 강화:

    •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평가 객관성 확보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

  3. 협상 전략 수립:

    • 협상 전 내부 협상 한계점 설정
    • 우선순위 항목 선정
    • 양보 가능 항목 사전 결정

  4. 표준 협상 프로세스 도입:

    • 협상 일정, 주제, 참석자 사전 공지
    • 협상 결과 문서화 및 공유
    • 후속 조치 명확화

12. 결론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은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 방식
  •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 전자정부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 발주자와 수주자 간 상호 이해를 통한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 제고
  • 적절한 협상 과정 관리를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
  • 협상력 강화를 위한 발주기관의 전문성 확보 중요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공공 IT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핵심 요소

참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8조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특례)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Keywords

Negotiated Contract, 협상계약, Electronic Government Act, 전자정부법, System Integration, 정보시스템 구축, Procurement Process, 조달 프로세스, Contract Specialization, 계약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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